개발사업·공익사업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해 본 사람이라면 ‘무상귀속’과 ‘무상양도’라는 말에 익숙하다.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