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와 ‘사실상 도로’ — 적용 법률의 시점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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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는 등기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길로 써 온 땅,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흔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