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국공유지의 처분과 조합의 점유 — 우선 매각·변상금 무효
박효영 변호사 정비구역 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섞여 있을 때, 조합은 이를 어떻게 취득하며 사업시행인가 뒤 그 땅을 사용하는 […]
기반시설·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와 ‘사실상 도로’ — 적용 법률의 시점이 좌우한다
박효영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는 등기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길로 써 온 땅,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흔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