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박효영 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을 바꿀 때는 언제나 총회 의결과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

박효영 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이 무엇을 어떻게 짓는지를 확정하는 핵심 단계다.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이 ‘총회 결의가 잘못됐다’며 다투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