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를 앞둔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며, 이 법리는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 관리처분계획 일부의 무효확인, 조합원·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에까지 미친다.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여러 개의 토지·건축물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중 하나를 사들인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분양대상자(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누가 무엇을 분양받고 얼마를 부담하는가”를 확정하는, 조합원의 재산에 가장 직접적인 단계다.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왔거나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느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