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 동의 요건과 인가의 법적 성질,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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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 법률칼럼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은 사업의 주체다. 조합이 적법하게 서야 그 위에 쌓는 사업시행계획도,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