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사업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일정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일몰제와, 지정권자가 재량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직권해제를 함께 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시점 이후 정비사업의 토지·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만 조합원이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