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임원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은 정비사업 분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전처분이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사항은 채무자이다.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장에는 사은품이 놓이는 일이 흔하다. 참석한 조합원에게 교통비나 회의비를 지급하고, 생활용품을 선물로 나눠 주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총회는 종전 결의를 새로운 결의로 변경하거나 번복할 수 있다.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다수결로 형성한 의사를 다시 다수결로 바꾸는 것은 단체 자치의 당연한 모습이다. 다만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의결에서 요구되는 ‘직접 출석’ 요건은 조합원 본인이 총회장에 출석한 경우에만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이 총회장에 나온 경우 역시 직접 출석으로 인정된다.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에서 정관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빠진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출석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임원 해임은 집행부와 조합원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다. 해임에 반대하는 임원은 “총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다”며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해임을 추진하는 조합원은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한다”며 소집 권한을 다툰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정보공개는 단순한 행정 협조 의무가 아니라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르는 의무다. 조합원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조합임원은 처벌될 수 있지만, 처벌 범위는 좁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임원의 임기 만료는 거의 모든 현장이 한 번은 겪는 일이다. 임기 만료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집행부를 새로 세우는 것이 정석이지만, 총회 비용이나 내부 갈등 탓에 임기를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