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와 ‘사실상 도로’ — 적용 법률의 시점이 가른다
박효영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는 등기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길로 써 온 땅,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흔히 […]
관리처분계획인가 다투는 법 — 항고소송·제소기간과 종전자산 평가
박효영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누가 무엇을 분양받고 얼마를 부담하는가”를 확정하는, 조합원의 재산에 가장 직접적인 단계다.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왔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