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영 변호사 정비구역 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섞여 있을 때, 조합은 이를 어떻게 취득하며 사업시행인가 뒤 그 땅을 사용하는 […]

박효영 변호사 시공자와 계약을 맺은 뒤 공사비가 올랐다면, 조합은 곧바로 변경계약을 총회에 부쳐 의결하면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도시

박효영 변호사 조합이 이미 통과시킨 총회 결의를 나중에 다시 뒤집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총회는 종전 결의를 새로운 결의로 변경하거나 번복할

박효영 변호사 시공자 선정 총회결의에 절차상 흠이 있으면 그 선정은 곧바로 무효가 되는가. 위반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나뉜다. 경쟁입찰을 아예

박효영 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을 바꿀 때는 언제나 총회 의결과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박효영 변호사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의결에서 요구되는 ‘직접 출석’ 요건은 조합원이 반드시 본인의 몸으로 총회장에 나와야만 충족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박효영 변호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