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마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조합원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통지가 온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이 정한 공법상 부담금이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상가 세입자는 영업을 접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때 받는 것이 영업손실보상이다. 정비사업의 영업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을 따르고, 영업을 아주 접는 폐업이냐 잠시 옮기는 휴업이냐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고,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에 그 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점유는 무단점유가 아니어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시공자와 계약을 맺은 뒤 공사비가 오른 경우, 조합이 변경계약을 곧바로 총회에 부쳐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총회는 종전 결의를 새로운 결의로 변경하거나 번복할 수 있다.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다수결로 형성한 의사를 다시 다수결로 바꾸는 것은 단체 자치의 당연한 모습이다. 다만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시공자 선정 총회결의에 절차상 흠이 있을 때 그 결의가 무효인지는 위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경쟁입찰을 아예 거치지 않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경쟁입찰의 취지를 잠탈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결의가 당연히 무효이지만, 사소한 입찰절차 위반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 위반이 총회의 선정 결과에 영…

사업시행계획을 바꿀 때 언제나 총회 의결과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시점 이후 정비사업의 토지·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만 조합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