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해 본 사람이라면 ‘무상귀속’과 ‘무상양도’라는 말에 익숙하다.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

박효영 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이 무엇을 어떻게 짓는지를 확정하는 핵심 단계다.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이 ‘총회 결의가 잘못됐다’며 다투려 할

박효영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는 등기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길로 써 온 땅,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흔히

박효영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누가 무엇을 분양받고 얼마를 부담하는가”를 확정하는, 조합원의 재산에 가장 직접적인 단계다.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왔거나